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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신청 방법

꿀팁메이커스 2024. 4. 16. 12:20

집안에 누군가 아프면 가계가 기울어지죠.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2024년 이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셨다 탈락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합니다.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 요양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경우 개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유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별 심사 유형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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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항목입니다.

소득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기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기준은 동일 질환에 한정하여 총액을 산정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 충족 여부를 따지도록 개선되어 재난적 의료비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경우,
2023년에는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암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하여 기준 금액 충족이 어려웠다면
2024년도에는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하여 기준 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격·소득 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	기준 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	연소득 20%

지원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지원되는 의료비는 소득·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 자격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